정부는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기조인데,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 상황을 살펴보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출산지원정책 수는 61개다. 이는 전국 17개 시_도 출산지원정책 수(1784개)의 3.4%에 불과하다. 인천보다 정책 수가 적은 지역은 광주(42개), 대전(41개), 울산(33개), 세종(8개), 제주(8개) 등 5곳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의 출산장려금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10개 구_군 중 가장 출산장려금이 많은 강화군은 내년부터 더 확대한다. 첫째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셋째아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넷째아 이상은 기존과 동일한 2000만원이다. 반면 중구_연수구_남동구는 첫째아 지원금이 아예 없으며 둘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연수구는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이며, 남동구는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이다.

미추홀구는 첫째아_둘째아 지원금이 없으며 셋째아부터 100만원씩 균일 지원한다. 부평구는 첫째아부터 지급하기는 하나 10만원에 불과하다. 둘째아 이상도 모두 10만원씩이다. 강화군 첫째아(200만원)의 5% 수준이다. 넷째아(2000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0.5%다. 서구는 출산장려금 제도 자체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편차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책정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간 재정 차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 굳이 따진다면 저출산에 대한 단체장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 정도다.

어찌됐든 이같은 현상으로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웃한 지자체 주민들은 출산하면 수천만원을 받는데 자신은 수십만원에 그친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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