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고려인 주민들이 보육 지원에서 배제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중앙정부 정책만 기다리지 말고, 부천·안산 사례처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취학 전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 등 외국인 자녀는 이런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는 고려인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연수구에는 고려인 밀집지역인 함박마을도 있다”며 “외국인 자녀의 무상보육과 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그때까지 미루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와 부천시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시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7093명이다. 최근 5년 새 4.8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표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려인 주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연수동에 거주하는 고려인 가구 중 약 150세대가 2명 이상의 취학 전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고려인 가구에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보육료 등에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려인 미취학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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