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천과 달리 서울시는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앞선 주민대표와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단위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매립·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일부다.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처리시설 입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전문가·시의원 등 10명이 참여하는데, 이들 위원은 내년 2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들 입지선정위 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 열기로 했다. 사실상 자체 연구용역 실시에 앞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리시설 입지를 정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친환경 에코랜드 및 자원순환센터 기본추진 구상안'을 통해 예비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주민 반발은 물론 기초단체장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시되자 공식적인 '공론화 테이블' 구성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시는 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잠정 결정되면 이에 따른 입지선정위 구성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어떻게 권역을 나눌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신규 권역별 처리시설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론화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려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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