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쓰레기매립지_소각장 문제가 복합 방정식 만큼이나 난해하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에서 진화돼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국면처럼 치닫고 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지난주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체매립지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또 “대안이 없으면 주민 반발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진의 결연함이 묻어나온다. 시는 지난달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를 선정했지만, 장정민 옹진군수가 단식농성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옹진군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명분으로 서울시_경기도에 내세운 '쓰레기발생지 처리원칙'을 들이대며 재반격에 나섰다. 옹진군만의 매립시설을 만들어 다른 지역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시는 쓰레기배출량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옹진군에 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연 서울_경기에 쓰레기발생지 처리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시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소각장 문제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인천시는 소각장 후보지로 남동구, 중구, 강화군을 선정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소각장 신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송도(연수구)에 있는 소각장을 확충해 공동 사용하기로 연수구청장, 미추홀구청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송도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쓰레기발생지 처리원칙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천내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발생지 처리원칙'이 되레 자신을 찔러오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에 거론된 이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향력이 제한된 인천시당이 광역단체장_기초단체장_국회의원 간에 얽힌 실타래를 풀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이들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당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오해는 풀고, 소통과 협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다. 결국 매립지_소각장 문제는 진을 빼다가 벼랑끝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학준 논설위원 k123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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