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를 거쳐 '구속력을 가진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주민들에게 법률도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사회적 영향 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장은 8일 열린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가 추진 중인 자체매립지,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 정책을 이같이 꼬집었다.

서 이사장은 시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후보지 발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시민평가단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으나 이토록 빠르게 후속 절차가 진행될 줄 몰랐다”며 “법률상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있음에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영흥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옹진군 영흥면을 자체매립지 예비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중구·남동구·강화군 등에도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협의체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후 옹진군에 공문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정식 요구하는 데만 보름이 넘게 걸렸다. 이마저도 반대하는 주민 투쟁위원회 등의 반발로 논의조차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특위에는 장정민 옹진군수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3명 등 지역 정치인 1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최적지가 선정될 경우 옹진군은 합의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

서 이사장은 자체매립지와 광역소각장 건립에 있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협의체를 꾸리고 실질적인 입지 선정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 예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공공성·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다. '처리시설이 인체 유해하지도 않고 환경에도 무해한데 지원금은 왜 주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며 “향후 주민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열린 결말을 보장한 상태로 논의해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타당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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