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검증 자료 정보공개 청구키로
“당·정, 공론화 없는 정책 변경 해명해야”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검증위원회 심의자료와 회의록, 검증 결과 보고서, 지난달 1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김해신공항 부실 검증 등의 논란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의 '정치공항' 시비를 접하면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 갈등과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달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문'을 공개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은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나섰고, 대구·경북 지역에선 '김해신공항 보완 후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8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조항도 담겨 있다.

인천경실련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는 검증위원회에 모든 공을 넘긴 채 관망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 입법 행위로 변경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건설 규모 등에 대해 엄밀한 사전 검토가 뒤따라야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동반 추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