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를 둘러싸고 도와 남양주간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도는 남양주 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 지난 7일 '조사 종료'를 통보했다.

도는 별도 계획으로 감사를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남양주간 갈등은 도 감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탓이다. 도는 '적법한 감사', 남양주는 '보복 감사'라며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또 지난 1일 이 지사를 겨냥해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현수막과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의 '공정(空正) 맛집 9첩 반상'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반면 도는 지난 2일 조 시장이 제기한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보복 감사 ▲과도한 감사 시행(11차례)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 ▲정치 사찰 시도 차원 ▲여성 직원 인권 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하며 맞불도 놨다. 도가 확보했다는 것은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 기록과 이를 푼 119쪽 분량의 녹취록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쌓인 갈등이 이번 감사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진접선 연장사업의 지방비 분담 갈등과 1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갈등이 대표적으로, 이미 강 대 강 대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조사도 못했다.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반발하기에는 결정적인 명분이 약하다. 조 시장의 반박은 해석하기 나름에 불과하다. 남양주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을 거론하며 남양주에 감사 수용을 촉구한 것도 이 맥락이다.

남양주지역 정치권의 요구처럼 감사 수용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논란을 없애고, 잘못된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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