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맘카페 중심 '공개' 요구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알아야”
수원·성남·고양 등 민원 제기
화성시 “인권 침해는 막아야”
/연합뉴스

경기도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시민 불안이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요구'로 불붙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사전에 감염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피하겠다는 이유지만, 지자체마다 공개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 "동선 공개하라"

최근 화성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내 연일 발생하는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동선이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는 시설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미처 파악이 안 될 때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내 감염 불분명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맘카페에선 “개인 정보를 운운하며 비공개하는 탓에 감염경로 불분명 등 확진자는 더욱 늘고 있다”며 “최소한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을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공감하는 의견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는 도 청원에도 오르며 논란에 불을 더욱 지폈다.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8일에 게재된 글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7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같은 여론은 수원, 성남, 고양, 등 맘카페에서도 형성되며, 해당 시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 개인 정보에 따른 인권 침해도 고려해야 하기에 난감하다”며 “제2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 현재가 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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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들쭉날쭉 “불안감만 키워”

 

정부, 이름·집·직장 등 비공개

지자체별 공개 내용 천차만별

의왕시, 도에 “정책 통일” 건의

화성시민들의 불만이 튀어나오는 핵심 원인은 지자체 대응 시스템이 시민 욕구에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용인·고양 등에서는 확진자 방문시간, 검사 대상자 등 명확한 정보를 공개한 반면, 화성은 이를 생략하며 비교적 간결한 양식이다.

동탄 시민 A씨는 “정부 방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른 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라고 요구하겠느냐”고 발끈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내놨다. 이전까지 공개 범위를 두고 지자체마다 편차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확진자의 성별·나이·국적·거주지 및 직장명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특히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이하 정보는 비공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하다. 화성·수원·군포·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 거주지의 동 단위까지 정보를 공개하고, 의왕·성남 등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반발하기도 한다.

서로 상이한 절차 탓에 지자체도 난감한 입장이다. 의왕시는 매일 시민들의 항의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에 일관된 정책을 위해 통일시켜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자체들이 원칙에 따라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혼란은 혼란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상황을 악화한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공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도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