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곳 늘리기로 했으나 예산 확보 못해
9곳 설치에 그쳐…내년 27곳 목표도 미지수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올해 신규 설치 비율이 당초 계획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을 이유로 꼽았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 새로 만들어진 다함께돌봄센터는 9개소이다.

시는 올 한 해 국비로 지원받는 13억2591만원 등을 투입해 인천 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수를 30개소 늘리기로 계획했으나 추진율은 30%에 그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돌봄 기관이다.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일시·긴급 돌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돌봄센터 180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천에 설치된 센터는 14개소에 불과하다. 이달 기준 6~12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전체 아동 수 18만7381명에 비하면 정부·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새로 설치된 돌봄센터가 9개소로 줄어들면서 예산도 11억원 감소해 이번 추경을 통한 감액률은 69.45%에 달한다”며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임에도 올해 상황을 보면 내년에 추진하는 돌봄센터 27개소도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돌봄센터 설치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돌봄센터 설치가 '후순위'에 밀렸다는 설명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복지부와 3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설치 가능 수가 조정됐다”며 “내년에 추진하는 돌봄센터 27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공감대가 모아졌으나, 예산안 확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