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내 외국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없지만,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담겼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과정이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일보 11월25일자 1면>
2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48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안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교육기획위원회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조324억4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2억7000만원 증액한 1조327억1000여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은 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 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4만원,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6만원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확정 시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는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교육기획위가 심의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원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몰리는 현상에 발생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에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당초 예산의 한계로 수립하지 못한 만큼 조정을 통해 예산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민주당·김포4)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당위성이 크다”며 “만약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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