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문제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영 의원은지난 25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t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13년 전 민간체육시설이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파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흥구 농서동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의 확인 여부를 묻고, 확인했다면 현장을 점검하고 쓰레기 존재 시 침출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당시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 구릉지역 경관가치의 보전 및 개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파악해 경관측면에서의 적정 건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2016년 3월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고, 7월 용인시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층고가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가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33세대가 늘어나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제남 의원은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힐링,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안천보다 열악했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수변데크 등 시민 공간과 축광석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하고 수생생물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관리, 재방 방지에만 국한된 용인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한다면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제일의 경안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를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유료 낚시터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아 낚시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집행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상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단지 등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진행 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2018년 집행부는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했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끝났는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서면으로 용인시문화예술원의 층별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은 서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내용과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업체나 이용자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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