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여건 사업 특혜의혹 조사 대상 제보에 따른 것”
남양주시장 “재난 지원금 현금 지급 소신 때문에…보복성”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정감사를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면서 갈등의 원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남양주시는 감사 내용도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초지방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대해 감사 중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도 감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10여건의 사업 특혜의혹 조사 대상은 언론과 남양주시청 안팎에서 나온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양주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23일 SNS를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란 입장이다.

조 시장은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가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즉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각 시·군에 지역 화폐로 주라고 권유했지만, 조광한 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 6명이 조사를 진행하던 시청사 2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거부하니 철수하라”고 통보하고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감사 거부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거부로 사흘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초정부의 감사 거부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남시는 일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정당이 달랐지만 지금은 이 지사와 조 시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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