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방식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김성민 텀블벅 리더 등이 참여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제품 개발을 투자자들로부터 의뢰받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유통 방식이다. 그간 스타트업 등의 제품 초도생산 시 투자자(시제품 구매자) 확보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 및 재고 우려 해소와 함께 시제품의 시장성 검증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윤 위원장은 영상으로 전달한 개회사를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 혁신이자 유통 혁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제품 개발을 의뢰한 투자자가 완성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투자자와 제조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청중이 없는 온택트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국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