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사업의 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 적정성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에서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원(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현재 도에서 프로모션 마케팅비, 즉 홍보비로 2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공공앱을 사용할 경우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홍보 예산이다. 아직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공짜 쿠폰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도가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 변경할 경우 수익 감소분에 대한 예산 54억원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2021년도 22억과 2022년도 32억을 더해 54억을 달라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도에서 배달특급 사업과 관련해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경노위는 이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배달특급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배달특급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조건으로 배달특급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의 인하를 내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해 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데 있다. 도가 중개수수료 2%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허 도의원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갑작스레 할인 쿠폰을 남발한다면 혜택만 보고 빠지는 경우가 분명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홍보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분명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미 배달앱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과 배달특급이 경쟁하려면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다른 도의원들도 배달특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웅(민주당·포천2)·김현삼(민주당·안산7) 도의원은 “논란이 많은 배달특급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아직 배달특급 사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도의회의 지적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를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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