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인 경기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양철민(민주당·수원8) 도의원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 지난 5일 도가 예산을 일괄 삭감했다”며 “시·군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소통도 없이 7.5%를 2%로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고 질책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의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시·군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담으로 국·도·시비 비율을 각각 50%, 7,5%, 42.5%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달 5일 50%, 2%, 48%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비 비율은 5.5% 줄어든 2%가 됐고, 시·군 부담액은 기존 1191억4100만원에서 1375억5000만원으로 184억900만원 늘어났다.

양 의원은 “이는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시·군에다가 굉장한 재정 압박을 준 행위다. 결국 그 부담은 시·군이 모두 떠안아야만 한다. 분명 도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통보로 불통 행정이 됐다”고 비판하며 “도 환경국 차원에서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하반기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등 예산 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 확정 전 시·군 예산 변경이 가능한 ‘가내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다”고 해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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