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은 국가 재난상황…학교·사교육산업 줄줄이 충격파”
“학생수 급감은 국가 재난상황…학교·사교육산업 줄줄이 충격파”
  • 김중래
  • 승인 2020.11.23 19:38
  • 수정 2020.11.23 19:26
  • 2020.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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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3개 대응시나리오 발표
종국엔 '학교 소멸' 가능성 시사
경기교육연구원, '학생 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 표지
경기교육연구원, '학생 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 표지

급감하는 학생 수 문제를 교육적 현안이 아닌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경기교육연구원은 23일 '학생 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재구성해 향후 6~21세 학령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2022년 전국 743만8000여명인 학령인구는 2027년 655만7000여명, 2032년 583만7000여명까지 급감했다. 경기도내 학령인구 역시 2022년 209만1000여명에서 2027년 190만4000여명, 2032년 172만9000여명으로 준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교육적 환경 변화의 시나리오를 ▲학교자치형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형 ▲중앙집권형 등 3가지 시나리오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자치형은 단위학교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자치와 돌봄,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모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기능은 축소·소멸하고 국가교육과정도 축소된다. 반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량권은 커지고,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학교의 영역이 지역사회와 성인교육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형은 서로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모델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돌봄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확대·연계되는 형태다. 이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육, 기초학습부진지도교사 등의 활용으로 학교의 기능 확장에 기여한다. 다만, 현재 학교의 고유 기능이 커지면서 학교가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점진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중앙집권형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하는 모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 복지, 의료, 일자리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현 상황을 타개해 간다. 줄어드는 학생과 젊은 층 대신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모델이 구상되고, 학교도 이런 기능의 일획을 담당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교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학교는 소멸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홍 연구위원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중앙집권형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책임연구위원인 홍섭근 연구위원은 “학생 수 급변은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원뿐만 아니라 사교육과 학습지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내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교육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학생들'이 없어진다”며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종국적으로는 중앙집권형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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