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단계인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증액심사는 감액심사에서 삭감된만큼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예산국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돌발변수로 등장해 주목된다.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사했으며,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은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나머지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으로 떠 올랐다.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한 후, 24일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야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액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비판을 받아온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남창섭·이상우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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