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도에 통보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두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연령별 피해자 현황은 뺀 채 전체 인원만 알려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를 고유 식별 번호로 처리·관리해 지역·연령별 현황을 따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와 시민단체는 '피해자 현황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행정을 편다'고 지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이 최근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통보했다.

이는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선구·김진일 도의원이 요청한 자료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도에 경기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현황과 피해 인정·사망자, 지원금 지급 현황을 회신했다.

그러나 지역·연령별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계로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선구 도의원(민주·부천시 제2선거구)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제대로 알려면 지역·연령별 정보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이 부분을 논의해 정부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도 “지역·연령별 피해자 현황은 개인 정보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행정이다”라며 “피해자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현황을 관리·공개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통계 처리·관리가 힘든 실정이다”라며 “자치단체가 공문으로 현황을 요청하면 환경부와 협의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피해자 현황을 통계로 관리할 때부터 고유 식별 번호로 처리하게끔 전산화가 돼 있다. 지역·연령별 현황은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면서 “피해자 관련 26개 단체와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피해자 현황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970명(9월 말 기준)이다.

정부가 2011년부터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금까지 도내에서 2061명이 피해 신청을 했다. 이 중 97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93명은 사망했다. 정부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특별유족 조위금·요양급여·요양생활 수당·간병비 등 모두 163억3900만원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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