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잔뜩 벌여놨는데…응답없는 북
경기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잔뜩 벌여놨는데…응답없는 북
  • 김현우
  • 승인 2020.11.22 18:47
  • 수정 2020.11.22 18:45
  • 2020.11.23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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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정상회담 계기 추진 대부분
제안 반응없고 지원 물자 반송도
코로나로 예산 부족 '제자리걸음'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남북교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맞물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여러 시·군은 남북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특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점을 보면 대부분 최근 2년 안에 만들어졌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자체들 사이에서 남북이 교류 및 협력하는 사업이 인기를 몰았기 때문이다. 평화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다. 정부 방침이 바뀐 부분도 한몫했다.

남북을 잇는 사업은 애당초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실행은 안 됐지만, 지난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거 유수부 도시 등 공통점을 가진 '개성시와 도시협력 관계 맺기', 통닭거리와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연계한 '평화치맥축제'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시 도시협력의 경우 2018년 6월 민간 인사들을 통해 북측에 제안한 이후 2년 넘게 답변이 깜깜무소식이다. 치맥축제 등 행사성 사업도 성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고양시도 화훼산업 도시의 특성을 살려 선인장 묘목을 북에 판매하고 기술을 전수해주는 사업을 비롯해 '고양-개성 간 자전거 평화 대장정', '질병 공동연구' 등 사업을 세웠으나 협의는 실패했다. 시는 2018년 북에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가 반송당하기도 했다.

장단콩·인삼 등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문화교류 사업'을 내세운 파주시나, '도시 간 문화·산업교류'를 목표로 시장까지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성남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방 단위의 남북관계 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협의 등 큰 틀의 과제를 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연구비 명목으로 일정 기간 안에 수십~수백억대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계획도 코로나19 등 재정악화로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2023년까지 50억원을 모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매년 5억원씩 적립했고 올해 현재 10억이 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들은 위원회 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와의 접촉, 다양한 전략구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이끈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최초 대북 방역물자 반출승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사업 29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제재면제 승인이 대표적이다.

/김현우·김도희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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