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다수 시군 노동 전담부서 없다
경기 대다수 시군 노동 전담부서 없다
  • 황신섭
  • 승인 2020.11.22 18:24
  • 수정 2020.11.22 18:09
  • 2020.11.23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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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만 운영…시·군 6곳 조례도 전무“시장·군수 무관심…빨리 설치를” 지적나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지역 일선 시·군이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고 있다. 포천·고양·파주시 등 29개 시·군이 노동 정책을 담당·추진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여주시와 가평군 등 6개 시·군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조례도 전혀 없다.

일선 시·군이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재 31개 시·군 중 노동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수원·성남시뿐이다.

수원시는 노동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을 만들었다. 해당 팀은 노동 인권 기본계획을 짜고, 취약 노동자 권익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역시 고용노동과에 노동정책팀을 구성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반면 포천·고양시 등 29개 시·군은 노동 전담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자리경제과·총무과·자치행정과에 노사협력팀을 뒀다. 하지만 주로 소속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나 후생 복지 업무만 다룬다.

노동 정책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전혀 없다. 다만 화성시가 행정지원과에 전문 자문관을 두고 공공 노동 정책 기획·개발을 추진하는 정도다.

이런 가운데 여주·하남시와 가평·연천군 등 6개 시·군엔 아예 노동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태다.

그나마 조례를 만든 과천·안성·양주시 등도 노동단체 보조금이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에 머무는 수준이다.

노동계와 도는 시장·군수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자 임금 보전과 인권 보호, 근로환경 개선과 대처 방안을 통합·추진하려면 노동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2018년 5월 한국노총이 자치단체에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원·성남시 외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다”면서 “이는 시장·군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노동 존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루빨리 노동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도 “노동 정책은 상급 기관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일선 시·군이 전담 부서를 만들면 도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일자리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 취약계층 관리 보호·지원 조례도 제정했다”며 “노동 정책 전담 부서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9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용인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의 정규직 전환도 도왔다.

최근엔 택배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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