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드론 행정·불합리한 규제개혁…스마트 도시 우뚝
성남시 드론 행정·불합리한 규제개혁…스마트 도시 우뚝
  • 이동희
  • 승인 2020.11.22 17:48
  • 수정 2020.11.22 17:48
  • 2020.11.23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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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송관 안전점검·지도제작
공공 분야서 광범위하게 활용
신기술 혁신사례 전 세계 전파

코로나19 능동감시자 AI 상담
클로바 케어콜 맞춤 서비스 운영

문화·복지·체육시설 한곳서 누려
시민 만족도 쑥쑥…적극행정 빛나
▲ 은수미 성남시장이 드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적극 행정과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간기업 첫 드론 시험비행과 코로나19 능동감시자 'AI(인공지능) 케어콜 상담 서비스' 시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적극 행정을 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드론 행정 도입

성남시는 드론(무인비행기)을 활용 행정이 '제4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어워즈'에서 신기술 분야 1위인 금상을 받았다.

위고 어워즈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가 3년마다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사례를 공모해 시상하는 행사다.

위고 어워즈 심사위원단이 공모한 세계 도시의 프로젝트를 신기술, 효율적인 정부, 안전한 도시 등 6개 분야별로 1·2차 서면 심사해 성남시 등 12개 도시를 선정했다.

위고 어워즈 심사위원단은 시가 한국 최초로 관제공역(管制空域·항공 교통관제를 실시하려고 정한 영역) 안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드론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은 성남은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이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공군과 중앙부처를 설득해 수정구 양지 공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중원구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지정했다.

시는 열 수송관 안전점검, 열 지도 제작, 통합방위 다중관제시스템 운영 등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속한 54개 국가 143개 도시를 통해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의 도시 성남' 프로젝트를 신기술 분야 최고의 혁신사례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대상 'AI' 전화 상담

성남시는 코로나19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AI 케어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의 AI 시스템인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에서 능동감시자에게 하루에 2번씩(오전 9시, 오후 3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AI 상담 결과는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능동감시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10분 단위로 2차례 더 전화를 걸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통화가 안 될 경우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알린다.

시 관계자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신속한 사전 조치로 시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성남시가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국비를 보태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과 은행동 숲 속 커뮤니티센터, 구미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등 3개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20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 건립 비용은 모두 464억원이다.

생활SOC복합화는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 들을 한곳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절감, 사업 기간 단축,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은 250억원(국비 44억원·시비 206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수정구 창곡동 517번지 일대 빈터 3032㎡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500㎡ 규모로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들어선다.

숲 속 커뮤니티센터는 115억원(국비 27억원·시비 88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은행동 남한산성 유원지 안 빈터 5375㎡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400㎡ 규모로 짓는다.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예전시관 등을 갖추게 된다.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99억원(국비 11억원·시비 8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구미동 28번지 일대 빈터 868㎡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 규모로 건립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아이 사랑 놀이터 등이 입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화·복지·체육시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접근성과 이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성남시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다.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 밖에 드라이브 스루 차량 방역, 해외입국자 버스 및 거주 안심 숙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사업, 공유재산(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적극 행정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했다.

 


 

“공무원들 기존 틀 과감히 깬 적극 행정 … 시민 공감”

 

[은수미 성남시장 인터뷰]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법과 제도 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감사에게 붙잡혀 징계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행정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시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원활한 정책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상황에 맞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전례를 답습하고 소극 행정만 폈다면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아픔을 보듬는 적극 행정을 통해 큰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은 시장은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공직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수립한 데 이어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견대로 처리할 경우 면책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은 시장은 대표적인 적극 행정의 사례로 관제공역 안에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한 것을 꼽았다.

그는 “시의 경우 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입주한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시험비행에 애로를 겪었다”며 “이런 기업들의 사정을 파악해 중앙부처, 경기도, 공군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새로운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며 “3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 행정을 펴고 더 좋은 정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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