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노인교도소_·심리치료센터 설립 필요하다
[제물포럼] 노인교도소_·심리치료센터 설립 필요하다
  • 김신호
  • 승인 2020.11.22 17:30
  • 수정 2020.11.22 17:29
  • 2020.11.23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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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경제부 부국장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교도소•노인전문심리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또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4.9%, 2020년 15.7%를 차지했고, 2025~2027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20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요범죄(강력, 절도, 폭력, 교통범죄) 중 61세 이상 노인범죄 비율은 2015년 9.6%(170,604건), 2016년 10.5%(193,277건), 2017년 11.7%(196,911건), 2018년 13.3%(209,095건), 2019년 14.8%(233,44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중 61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5년 전체의 8.4%(2170건)이었으나, 2016년 9.3%(2510건), 2017년 10%(2897건), 2018년 10.5%(2971건), 2019년 11.6%(3360건)으로 증가했다.

고령자 범죄의 증가로 인해 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20년 8월 5.7%로 5년간 1.5%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가 많다. 이들의 연령이 61세에 달하면 노인인구 비율도 높아진다. 노인수가 늘어나면 노인범죄자 수도 당연히 증가된다. 문제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된 고령자들을 위한 '처우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교정전문가들은 “고령수용자에 대한 안전·건강 관리를 체계화하고, 유사시의 외래 진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고령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범죄예방정책 효과도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고령수용자를 위한 '노인 수용동'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는 혈압기, 운동기구는 물론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편의•안전시설을 늘렸다. 노래교실•텃밭가꾸기 등 전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나이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떨어져 일반 수용자처럼 힘든 작업을 하기 어려운 점 등도 당연히 고려되고 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전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과•치과•피부과 등 외부 병원 전문의를 수시로 초빙해 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A교도소의 경우 혈액투석기 10대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A교도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수용자 1명이 외부 병원에 혈액투석을 받으러 나가려면 직원 3명이 함께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아예 혈액투석기를 도입해 교도소의 의료진이 운영함으로써 수용자와 기관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구금'이 아니라 '재범 방지'다. 일본의 경우 2차세계대전 전후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노인범죄가 15년 이상 급속히 증가해 전체범죄의 20%를 넘어섰다. 일본 형무소의 노인수용자들 중 일부는 “연금 수령 연령이 됐지만 곧 돈이 바닥났다. 교도소에 가면 돈 걱정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떠올라 마트에서 일부러 절도를 했다”는 생계형 범죄자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금문제 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하지만 교정시설에 '노인전문교도소'나 '노인전문심리치료센터' 제도 등이 도입돼, 노인들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맞춤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교도소•노인심리치료센터 등은 정부예산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정부예산이 아닌 뜻있는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선진적 개방교도소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수용자의 인권과 노인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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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2020-11-23 09:47:37
노인치매전문교도소 좋습니다...치매예방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사회복지와 연계해야 재범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