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피격 10년 달라진 것 있는가
[사설] 연평도 피격 10년 달라진 것 있는가
  • 인천일보
  • 승인 2020.11.22 17:27
  • 수정 2020.11.22 17:27
  • 202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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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발생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9109억원(민자 포함)을 투입해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해5도가 확 달라질 것 같았다.

그러나 78개 사업 중 43개만 완료됐고, 사업비 9109억원 중 집행된 것은 3699억원(41%)에 불과하다. 대피시설 추가 건설 및 현대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정주생활금 지원 등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백령공항 건설, 여객선 확대 등 큼직한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민자사업 역시 사업성 문제로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용두사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정책임을 자인한 셈이다.

반발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7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5년 연장하는 '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2차 계획에서는 기존 78개 사업보다 21개 늘린 99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당초 제시한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면서 새로운 과제를 내세우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해5도 교통 개선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백령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통과됐지만, 다음달 기획재정부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 3m 이상 파도에도 서해5도 항로를 운행할 수 있는 2000t급 이상 여객선 도입, 궂은 날씨에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한 해저 광케이블 설치,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도 시급하다.

주민들로부터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가 서해5도에 큰 지원을 해줄 것처럼 선전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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