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행감 마무리] '지역화폐·기본소득' 집중적으로 다뤄
[2020 경기도 행감 마무리] '지역화폐·기본소득' 집중적으로 다뤄
  • 임태환
  • 승인 2020.11.22 17:55
  • 수정 2020.11.22 17:36
  • 2020.11.23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현안 날카롭게 지적
효율적인 대안까지 제시
매립지 소극적 대처 질타
제34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제34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지난 2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행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위기 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구석구석 살폈을 뿐 아니라 도내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는다.

실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실·국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비위 여부가 없는지를 성심성의껏 훑으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행감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감에선 이 지사가 강조하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과 기본소득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행감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도 집행부는 '잘못을 인정한다'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경기도체육회와 관련해 문제 제기된 기탁금 대납 의혹과 사무처장 특혜 채용 등은 행감 내내 꾸준히 논란이 됐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도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자 진땀을 흘리기 바빴다. 심지어 되레 역정까지 내면서 태도 논란도 화두가 됐다.

이 밖에 도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닥터헬기를 두고 도와 아주대학교 병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행감을 통해 드러났고, 수년째 답보 상태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공론장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행감이 진행되면서 초선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빛나기도 했다. 지난 13일 도 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양철민(민주당·수원8) 도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사용종료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도를 질타했다.

김인순(민주당·화성1)·허원(국민의힘·비례) 도의원 역시 지난 18일 열린 행감 종합감사에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등 도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 부실한 자료 제공은 상임위를 막론하고 화제가 됐다. 실제 도의원들은 '행감을 위해 도에 요청한 자료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며 도의 안일한 행감 준비를 꼬집기도 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감 관련 자료가 일부만 공개되거나 너무 늦게 제공되는 등 (행감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이나 도체육회 문제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도 역시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행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도의원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도정 평가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