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인천 남동을·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가맹사업법 입법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관련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25만 개를 넘겼고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나 된다”며 “이제 가맹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업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민생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건수는 4056건이며, 그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11.3%(462건)으로 전체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 당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가맹사업자 8700여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윤 위원장에 전달하며 “정무위가 불공정 관행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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