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받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받고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규정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