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와 함께 추진 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의 저조한 실적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인천일보 11월18일자 3면>
도의회가 '충분한 분석 및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탓'이라고 지적하자, 도는 '도의회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허원(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앞서 도가 소비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실적은 목표치의 26.9% 수준으로 심각하게 저조하다.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됐다”며 “도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도 못 썼다. 이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대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소비지원금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기간을 늘린 상태다. 아울러 내년 연초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며 “(책임 부분은) 당초 사업이 추진된 취지가 도 집행부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다. 잘 알다시피 도와 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를 확대하자는 목표로 함께 출발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은주(민주당·화성6) 경제노동위원장은 “도의회와 함께 추진했기에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책임지겠다. 또한 도의회 역시 류광열 도 경제실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1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민 333만명을 수혜자로 만들겠다더니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냈는지 모르겠다. 도 집행부가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심만 든다”며 “또한 지역화폐 재충전율 역시 30%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처럼 도내 '잠자는 지역화폐'가 무려 7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데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종합감사에서 되레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가”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7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도 경제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소비지원금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 김인순(민주당·화성1) 도의원 역시 “도와 도의회가 함께 추진했다는 (도 경제실장의) 답변에 대해선 도의회 역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동의하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다만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도 집행부가 세부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게 많았고 결국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홍보가 부족해 많은 도민이 소비지원금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도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소비지원금과 관련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15%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도는 이달 17일까지 도민 3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달 1일 기준 89만5573명(26.9%)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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