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표 26.9% 수준 그쳐”
경기도 “20만원 나눠 써 저조한 듯”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11월1일자 온라인>
17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도 경제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김인순(민주당·화성1) 도의원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도는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15%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지원금을 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도는 도민 약 33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뿐더러,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 매출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달 1일 기준 89만5573명이라는 목표치의 26.9%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뒤늦게 도에서 사업 마감 시기를 이달 17일에서 내달 17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도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기대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내면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역화폐 추가 소비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25만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 마감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도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 지사가 직접 '추가 소비지원금 정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는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20만원 이상을 충전한다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밖에 지역화폐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도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 실적을 하나로 합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수원과 화성시 등에서 각각 10만원을 사용해 합산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도가 추가 소비지원금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도가 외부 시선을 너무 의식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심도 든다. 또한 도의회와도 별다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도 절반 이상 남게 됐다.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20만원을 사용해야지 추가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 충전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20만원을 한 번에 사용하기보단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도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남은 기간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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