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이른 시일 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설명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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