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입니다. 우리부터 우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친환경 에코랜드(자체 매립지) 및 자원순환센터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문 닫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쓰레기 독립에 이은 자립 선언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그치지 않고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는 후진적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서의 약속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미래세대에게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 인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보면, 자체 매립지인 가칭 '인천에코랜드' 예비 후보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 1 일원이다.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에서 옹진군 영흥면이 추천됐고, 이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이 자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은 수도권 2500만 쓰레기를 계속 떠안을지,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문 닫을지를 가르는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4자 합의부터 자체 매립지까지

지난 2015년 6월28일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4자 협의체 합의'다. 4자는 합의를 통해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했다. 3-1매립장은 2025년 전후로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합의문에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도 담겼다. 3-1매립장 포화 이후를 대비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엔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이 '시간 끌기'에 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4자 합의 탓에 서울시나 경기도로선 급할 게 없기 때문이다. 3개 시·도는 2년여에 걸쳐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5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이제야 허울뿐인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며 인천시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형식적 대체지 공모 후 연장 수순을 밟으려는 행정편의식 발상과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인 까닭이다.

 

▲소각재만 지하로, 상부는 밀폐형

쓰레기 독립과 자립의 첫걸음은 인천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자원환경시설 마련이다. 박 시장은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쓰레기를 지상에 직매립하는 구시대적 시설이 아니다”라며 “30~40m 깊이의 지하에 소각과 재활용을 거치고 남은 최종, 최후의 소량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매립지는 89만4925㎡ 부지에 14만85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지상부는 밀폐형 시설이 설치돼 주변 지역과 분리된다. 하루 매립량은 20t 트럭 8대 내외 분량인 161t으로 추산된다.

소각재는 완전 밀폐형 차량으로 옮겨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운송되지 않는다. 평일 운송 시간 또한 주민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첨단·친환경 기술로 권역별 소각

생활 폐기물 소각장인 자원순환센터는 2개 또는 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시설로 조성된다.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군·구별로 처리하되, 국비 확보와 소각시설 운영비 등의 절감을 위해 권역별 설치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기존 광역 소각시설인 송도·청라 자원순환센터는 규모를 축소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시설은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연수구와 서구의 폐기물만 자체 소각하는 기능으로 전환된다.

신규 소각시설은 중구 신흥동3가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남동구 고잔동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생활 폐기물 적환장에 조성된다.

중구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250t 용량으로 중구와 미추홀구가 공동 사용한다. 하루 350t 용량의 남동구 자원순환센터는 남동구·동구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다. 강화군 폐기물만 별도 소각하는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45t 용량이다. 부평구·계양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위치는 추후 결정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신규 조성을 검토하는 곳들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가급적 국공유지 내, 산단 등 주거지가 아닌 곳을 선정했다”며 “자원순환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보수·고장 등으로 소각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 소각시설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쓰레기 자립 파격지원

 

인천에코랜드

해마다 58억원 상당 발전기금

100억원 투입 주민편익시설

자원순환센터

618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 521억원 투입

 

인천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와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전폭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가 조성될 경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매립 완료 후에는 지상부가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되고, 잔여 부지 74만6424㎡와 주변 지역도 개발된다. 15만㎡ 범위에서 수익시설로 주민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토지도 제공된다.

영흥지역에는 해마다 58억원 상당의 발전기금이 지원되고, 100억원을 투입해 에코랜드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또 매립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매립장 운영권 위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에도 건설비용의 군·구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자원순환센터에는 총 618억원 규모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숙원사업에는 총 521억원이 투입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해당 지역별로 연간 20억원씩 3년간 별도 지원된다. 자원순환센터 또한 군·구에서 원할 경우에는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은 관련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민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