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뒤에도 산재 증가
도, 산재 감소 위해 신설 촉구
정부, 노동청 제안은 묵묵부답
노동경찰은 ILO협약 이유 거부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재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노동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2만2964명이던 산재 노동자는 2018년 2만6192명, 지난해 2만776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총 1만1753명에 이른다.
문제는 사고와 함께 사망자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7년 388명이던 산재 사망자는 2018년 399명, 지난해 4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만 벌써 노동자 231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 올해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친 노동자도 많았다.
지난 7월8일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는 가로등 자재와 상차 장비 적재 벽 사이에 왼쪽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서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절단했다. 구리·남양주 별내선 복선전철 3∼6공구 현장에서만 벌써 11명이 산재를 입었다.
도는 해마다 산재 사고·사망자가 끊이지 않자 정부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했다.
인천에 있는 중부고용지방노동청이 담당하는 노동행정 수요의 75%가 도와 관련된 업무여서다.
지난해 행정2부지사가 행안부를 직접 찾아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3월에도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에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차 이를 요구하고, 8월엔 대정부 질의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답이 없다.
도가 정부를 상대로 꺼내 든 산재 예방 정책 중 하나는 노동경찰 도입이다.<인천일보 10월27일자 1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7월 노동경찰 신설을 직접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다.
정부의 근로감독관은 총 2995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도 내 사업장 64만8891곳을 모두 감독하기 어렵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근로 감독하는 지방정부의 노동경찰 신설이 시급하다고 봤다.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에 노동경찰 신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경기연구원은 두 달 뒤 '지방정부에 노동경찰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렇지만 정부는 도의 노동경찰 신설 주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산재를 막으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지방정부 노동경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응답이 없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담당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올해 10명(10개 시·군)에서 내년엔 100명(31개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산재를 줄이는 자체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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