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안

4자협 통해 대체지 마련 총력
소각시설 신·증설 예정 9곳
지원늘려 광역화 사용 유도
4개 권역별 공동 사용 협의
예정지 주민 반발 쉽지 않을듯
지난 2019년 9월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식'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지난 2019년 9월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식'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내놓은 방안이 지역간 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지방정부간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계획이 자체 처리보다는 '광역화'에 치중된 탓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4차협의체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도내 소각장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도내 매립지를 활용해 처리할 방안이다.

우선 도는 소각시설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기초정부와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은 기초정부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돕는다.

현재 도내 수용 가능한 소각시설(26개소)의 일일 소각용량은 4216t이다. 이는 2026년 도내 쓰레기 예상 일일소각량(5259t)의 80% 수준으로, 도는 신설이나 증설 계획이 있는 기초정부 9곳을 지원해 일일소각량 1300t을 더 늘려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자원순환특별회계를 통해 단독 설치 때에는 기초정부 비용의 10%를 지원하지만 광역시설로 활용할 때는 30%대로 지원을 늘린다.

도 관계자는 “23개 기초정부에 소각장이 26개가 있는데 기초정부별로 증설 등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기초정부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립률 60% 이하의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매립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초정부는 성남, 여주, 가평, 연천, 남양주, 양평, 용인, 안성, 파주 등 9곳으로, 이중 누적매립이 60%를 넘는 곳은 성남, 여주, 가평, 연천 등이다.

이에 따라 동부권은 남양주, 서부권은 양평, 남부권은 용인과 안성, 북부권은 파주가 다른 기초정부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자체 발생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어 해당 기초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있는 9개 매립지에 대해서도 각 기초정부에 요청해 권역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한다”며 “매립지에는 소각재나 태울 수 없는 쓰레기에 한해서만 매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계획에는 '광역화'가 밑바탕에 깔려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초정부간 다툼이 늘고 있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의정부는 장암동 소각장을 이전해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전 예정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포천·양주시와 대립 중이다.

부천도 대장동에 대규모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반발했다. 인천시와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을 2028년까지 짓기로 하고 지난 11일 협약식을 열려고 했으나 잠정 연기했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도 늘어나는 인구와 추후 들어설 신도심 계획에 맞게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수원과 갈등을 고려해 최근 원점으로 돌렸다.

특히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대책을 포함해 내놓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진계획은 2022년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과 소각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양철민(민주당·수원8)은 지난 13일 도 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광역 차원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대책수립도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종합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야 한다”, 이선구(민주당·부천2) 도의원도 “독자적 대책수립을 구체화하고 쓰레기매립지 문제에 소신을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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