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예산 1조4812억원을 포함한 2021학년도 본예산안 총 15조921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6조4650억원)보다 5432억원(3.2%) 줄어든 규모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 수입금 12조572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조8668억원, 기타이전수입 793억원, 자체수입 765억원, 순세계잉여금 3263억원 등이다.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은 교직원 인건비로, 올해 대비 3900억원 증가한 10조359억원이 편성됐다.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684억원), 고교 무상교육비 (고1 추가분 985억원),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14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금(562억원) 등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의 사업 예산이 상당수 줄었다.

특히 시설공사 등의 예산은 크게 줄었다. LED 조명설치와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1944억원에서 932억원으로, 내진보강 등 학교안전관리사업은 1265억원에서 695억원,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67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

또 학교 당 평균 4억5000여만원이 지원되던 학교기본운영비도 4억3000여만원으로 줄었으며, 혁신학교 운영비와 혁신지구 운영비도 5~15%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고교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 감면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5934억원 ▲무상급식 8878억원 ▲학교 신·증설 3853억원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1824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43억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800억원 ▲그린 스마트스쿨 154억원 ▲학교공간혁신 189억원 등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082억원, 학생용 태블릿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에 92억원, 군서미래제학교 설립 운영에 4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물품비(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4매·교직원 10매 등) 118억원, 수업운영 교사 지원 및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에 7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한복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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