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군을 담당하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높지만, 교육부는 별도 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개 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 시군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부터 2개 이상 지역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수요 증가와 지역별 특화교육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원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2일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청 분리가 불가능하다.

도내는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전인 2004년 안산과 시흥을 관할하던 안산교육청이 안산과 시흥교육청으로 분리된 게 마지막이다.

당시 시흥시민들은 2002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 등에 시흥교육청 설립 건의서를 제출해 시흥교육청 설립을 끌어냈다.

도교육청 역시 2018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기도 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0년 9월 기준 관내 인구가 107만6000여명에 달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이는 하남지역이 아닌 광주지역에 지원청이 있으면서 분리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지원청이 있는 동두천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3만여명 넘게 많아지면서 분리에 대한 요구가 높다.

도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지자체 중 지원청이 위치하지 않은 곳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으나 이마저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 인력은 7~12명 수준으로,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제외하고 정책적 기능은 모두 교육지원청에 맡기는 실정이다. 과천과 구리는 공간 확보 등에 실패해 아직 교육지원센터가 없다.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과거 인구가 더 많았던 동두천시에 있다. 그런데 현재는 양주시 인구가 동두천의 두 배가 넘는다”며 “교육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 7명이 양주 관내 벌어지는 교육행정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기준마련 또는 검토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기준은 없다”며 “요구가 된 것은 알고 있으나 (분리된 것이) 워낙 과거의 일이라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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