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포괄·돌봄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
29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복지 기준선'은 300만 시민 생활수준에 맞춰 '인천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2012년)나 부산시(2015년) 등 다른 대도시는 이미 수년 전 최저선·적정선을 정해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인천은 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7기 공약으로 '복지 기준선 설정'을 제시한 까닭이다. 박 시장은 이날 “이번에 설정한 복지 기준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천 복지 정책의 출발점이자 방향 유도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형 복지 정책의 출발점”
인천 복지 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제적 기준이 담겨 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돌봄 문제가 떠오르고, 주거 불안이나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안전망이 절실해지는 시점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복지 정책의 밑바탕인 셈이다.
인천 복지 기준선은 민·관·학 협력으로 탄생했다. 지난해 4월 인천복지재단이 연구에 착수한 이후 같은 해 6월과 7월 추진위원회(89명)와 시민평가단(50명)이 구성됐다. 연구진과 참여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213명이 시민복지 실태조사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1년 반 동안 머리를 맞댄 결과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등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복지 기준선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체화
복지 기준선 실행 전략에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대 영역별로 118개 과제가 담겼다. 지역 여건에 맞춰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만의 특화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제도,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감염병 전담병원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생애주기별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인천형 복지도 구체화했다. 일자리·주거·의료 지원뿐 아니라 아동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돌봄 공공성 강화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도록 했다. 시는 또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가 없는 평생교육으로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복지 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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