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립지 사용연장을 우려하는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종료에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조항을 폐기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30년 동안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 육성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4자 합의에서 확인된 발생지 처리 원칙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있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환경부가 지난달 23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기물 반입수수료, 반입협력금 등을 빌미로 3-2공구(106만㎡)의 추가 연장사용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시는 송도·청라소각장을 현대화하고 1일 1000t 가량의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4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37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도 '2025년 이후 매립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선제적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또한 쓰레기 처리 시민의식의 개선도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300만 인천시민과 동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리수거, 재할용, 재생 등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책무도 요구된다.

다음달 12일 시가 발표할 자체매립지 최적 후보지와 소각장 확충 등의 자체 정책추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으로부터 나온 조치로 이해된다. 4자 합의의 정신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이고 쓰레기 발생지 자체 처리였다. 조건 없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려는 정책 실천이야말로 친환경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쓰레기 발생지 처리가 공평한 세상을 일구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