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및 시•군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계양구, 연수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등 7개 시•군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20ℓ 기준으로 현재 62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7개 자치단체는 올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등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구는 오히려 쓰레기봉투 가격(현재 620원)을 75%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현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존의 25% 수준으로 낮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쓰레기봉투 가격차가 4.5배 가량 벌어져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인천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줄어 적자가 늘어나고 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대중교통 예산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분위기가 인상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검토'라는 말이 나오면 대개 실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 경제와 가계 사정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머니가 가벼워져 한푼이라도 아끼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점포주들이 임대료 인하운동까지 벌이겠는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은근히 권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려심을 망각할 행위일뿐 아니라 일종의 자기 모순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으로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줄어 허덕이는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