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결국 불발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과 함께 국제허브공항·항만이 있는 중구의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았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인천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답변으로 “전문위원회는 인천 중구 주력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엔 공감했으나, 중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만큼 특정 지역만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천 중구는 지난 4월 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이 중단되며 산업·노동 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이유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 산업·노동 위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 줄어들었다. 아예 운항이 중단된 크루즈 여객은 5개월간 0명을 기록해 100% 감소율을 기록했고 카페리는 89.1%, 연안 여객도 28.3% 줄어든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 면세점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 가운데 47%가 유급·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고용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천 중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 지원책에선 배제돼있다.

이는 통계청 산업 분류 등에 따라 항공·항만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면세점 등 관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 규모가 적게 잡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고용 분야에 집중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도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성아 인천경실련 기획국장은 “공항·항만 산업 붕괴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당 산업 중심지인 인천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항공·항만 산업을 무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가 인천 공항·항만 산업 위기를 지원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국가 기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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