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이재명 경기지사 답변요약 내용.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이 지사는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경기도에서도 군사규제, 상수도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규제받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지역간의 공정도 중요하다. 수도권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나 행정수도 문제, 이런 점들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은혜(국민의힘·성남분당구갑) 국회의원의 '지방자치사무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이 지사는 “법에는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돼 있다. 법대로 해야지요”라고 강조했다.

▶허영(민주당·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회의원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 질의에는 “북한 지역과 남북한 지역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그 역할에 중심은 못 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국민의힘·경북김천시) 국회의원의 '국가채무비율과 OECD 자료'에 관한 질의에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다. 팩트가 아니다. 의견에 가깝다”고 했다.

▶홍기원(민주당·평택갑) 국회의원의 '국토부와 협의 후 버스요금을 인상했는지'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요구를 받았다”며 “저희로서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윤덕(민주당·전북전주갑) 국회의원의 '기본주택 추진 계획' 질의에 “스웨던 모형처럼 영구임대주택이 지금은 외곽에 싸게 저가로 지어서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며 “저희는 역세권 가장 가까운 곳에 소셜믹스 형태로 다양하게,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기피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회재(민주당·전남여수을) 국회의원의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 문제' 질의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대기업진출은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석준(국민의힘·이천시) 국회의원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이낙연 대표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며 “방향이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맞는데 물샐틈없게 조금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정의당·고양갑) 국회의원의 '경기도 남북간 격차' 질의에 대해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채워주는 시설을 들이면 수도권 격차가 악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순(민주당·대전대덕구) 국회의원의 '남북 지역격차' 질의에 대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이라는 얘기 중에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해양도 있고, 남북 접경지역도 있고, 이런 요소 외에 실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발전 지역과 고발전 지역이 같이 있다”며 “북부지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반환 공여지 문제입니다. 이게 도심의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중구) 국회의원의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할 수준이 되냐'는 질의에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라며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