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경기도형 기본주택'·'한강하구 철책 제거'·'일산대교 통행료' 등 부동산과 교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도 국감에서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주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갑)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최 의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공 사례로 흔히 얘기된다. 이는 (자국민의) 임신과 해고 여부 등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디테일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도 역시 기본주택 성공을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성냥갑' 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 지사의 입장을 주문했다.

문 의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자체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야당에선 기본주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의원은 “기본주택이 국민 기호에 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원하는 국민도 있지만 분명 기호에 맞는 주택을 원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국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은 “중산층까지 생각한 기본주택 아이디어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 역시 기본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차장과 같은 보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자 한다. 아울러 평수도 다양하게 준비해 복합적으로 추진, 도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한몫을 잡겠다는 뜻이기에 우리나라 미래를 어둡게 한다. 기본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도와 맞닿아 있는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한강하구 철책 제거와 관련해 이 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경기도는 특히나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 도는 평화부지사를 두는 등 한반도 평화기반을 다지고 있고 국방부와 철책 제로 사업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산지역은 철거가 거의 완료됐지만 김포 한강변 철책 제거 사업은 2012년 1.3㎞ 구간 제거 이후 답보 상태로 확인됐다”며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강을 지나는 다리 31개 중 사실상 유일하게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역시 화두에 올랐다.

박상혁(민주당·김포을) 의원은 “일산대교의 일평균 통행량은 7만2900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행료가 회당 1200원, 왕복 2400원으로 과도한 탓에 200만명에 달하는 인근 고양·김포·파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5년 도 역시 문제를 파악하고 재무구조 명령을 시도했지만 패소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부담을 안고 있는데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한다. 앞으로 매입한다는지 등 여러 방법을 광범위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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