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정업체 개입·실효성 등 논란…시의회 반대로 무산
이번엔 시의회 심사 안받는 물품구매비로 사업비 충당 의혹

 

화성시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악기대여은행을 2년 만에 재추진해 논란이다.

악기대여은행은 시의회가 2018년 12월 일부 지역 편중과 특정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 사업이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예술문화, 음악이 특화된 복합문화시설인 동탄목동이음터에 악기대여은행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 2억원은 이음터 물품구매비용으로 충당하고 장소는 동탄목동이음터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악기 10여 종류에 300개를 살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과 저소득층, 일반인에게 악기를 대여해 연주를 배울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악기대여은행을 시범 운영한 뒤 악기를 대여(대관료 수입)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면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5억3400만원을 들여 지역별 3곳에 시립청소년예술단 창단과 함께 악기대여은행 3곳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8년 12월 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악기대여은행이 일부 지역 편중과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당시 악기대여 은행 신설과 관련 특정 악기업체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정가에 돌면서 시의회 반대여론이 높았다. 시는 시의회 반대여론을 설득하지 못하고 지난해 1월 정식으로 사업을 보류했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악기대여은행 사업 주무 부서를 시 문화예술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관해 재추진하고 있다. 악기대여은행을 문화예술과가 맡아 진행하기에는 유휴공간이 없고 이에 따라 사업 용지 매입 또는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교육협력과가 관할하는 예술문화, 음악특화 복합문화시설인 동탄목동이음터 공간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가 반대여론을 의식해 악기대여은행 사업비를 시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이음터 물품 구매비로 충당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가 또 대관료 수입에 따른 조례안 개정 없이 먼저 시범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동탄이란 특정 지역 한 곳에만 악기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업비를 이음터 물품구매비로 충당하는 것은 반대여론이 높은 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대관료 수입을 위한 조례안 개정 없이 시범 운영한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가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당하게 조례개정과 예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악기대여 사업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높아 재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