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자발찌 시스템을 법무부와 이원해 관리 중이어서 사건 처리에 지연이 많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법무부가 제공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 100ｍ 이내에서 33%나 발생했다”며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에 경찰이 직접 상주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시스템 관리를 일원화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3년간 착용해야 할 범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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