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제성을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공방을 펼쳤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도입 취지를 일부 달성했지만 문제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에 이를 달성했다면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실제 지역화폐는 일부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여러 문제 역시 존재한다. 가령 동네 식료품점과 같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초래하기에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총 2260억에 달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조세연은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날 역시 이 지사는 조세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연구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는 건 아니다. 다만 조세연이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는 손실이라는 단정을 내렸다는 게 문제”라며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 치우쳤다는 지적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원래 음식점 등은 지역화폐와 관계없이 비중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도입 초기 단계에선 소수만 사용했기에 소상공인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구를 지역화폐를 도입한 뒤에 해야 하는데 왜 그 전의 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물론 조세연이 이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에 연구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예산 낭비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송 부연구위원은 “누구나 쉽게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전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과격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단 부분 역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언론 취재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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