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2.19, 기준인 1.0 상회
서해5도 여건 건립 당위성 커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지방공항 중에서 백령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5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안보환경 확보 및 관광수요 증대 등 건립 당위성이 높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항 건립과 관련해 백령공항의 경제성(B/C)이 2.19로,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추진대상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사업무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상수도·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완 필요성, 해양수산부의 선박 교통 수요 예측과의 비교 필요성, 국토부의 지방공항 5개 건설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예타 대상으로 미선정했다”면서 “향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표면적인 반대 이유는 전국 6개 지방공항 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진 등을 들고 있지만 백령공항보다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앞서 추진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해상매립에 따른 사업비 급증과 환경파괴 우려로 난관에 봉착돼 있다. 백령 공항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새만금공항의 경우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정상추진되고 있다.

모든 조건은 백령 공항이 타 공항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이미 부지까지 확보돼 건설비가 적게 들고, 간척지 위에 건립돼 환경파괴 우려도 적다. 주민들도 응급의료 환경 개선과 교통수단 확보가 가능해 사업추진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서해5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견인차 구실은 물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상시감시체계 확보, 안보능력 강화 등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예정된 기재부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경제성과 안보,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 수많은 장점이 있는 백령공항 건립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뒷순위로 밀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이 협력해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