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19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 논란이 있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연구진 3명이 수년간 기관을 바꿔가면서 독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국감정원이 수년간 특정 연구진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설계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조지아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김모씨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유모씨는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기관을 바꿔가며 6년 동안 용역을 독점해 왔다는 것.

특히 2014년 한국감정원이 발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의 참여 없이 김씨와 유씨 등 2명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해당년도 용역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출신 연모씨도 2015년 한국통계학회가 수주한 '조사표본 및 지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처음 용역에 참여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조지아대 출신 김씨, 성균관대 출신 유씨와 관련 용역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씨는 2016년부터 용역을 함께한 미 플로리다대 통계학 박사 출신 김모씨와 함께 2018년 한국조사연구학회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까지 총 5번의 표본선정 및 보정에 관련된 용역을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 용역을 특정 연구진이 수주 기관을 바꿔가며 무려 6년간 독점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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