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단체, 서로 대표권 주장
각각 대책위 구성 선정작업 몰두
입장 차 극명…보상 절차 '난항'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조감도./제공=과천시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을 두고 토지주 단체들이 서로 대표권을 주장하며 감정평가사 선정작업에 나서는 등 험난한 보상절차가 예고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토지 감정평가사를 LH 1명, 토지주 1명, 경기도지사 1명 등 3명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주들 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로 대표권을 지니고 있다며 감정평가사 선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원주민으로 구성된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최근 과천시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관련 공무원의 엄중 문책을 촉구하는 등 감정평가사 선정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최홍규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토지주 60% 이상을 확보한 순수 토지주들로 구성된 단체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대토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토지주들과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 토지주 대책위는 이미 감정평가사 선정을 끝내고, 지난 10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주민 60∼8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통 토지주 50%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면 대표권이 인정되고, 대표권을 가진 토지주 단체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례다.

이런 가운데 과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구역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하남시의 사례를 들며 LH와 GH가 사업구역을 둘로 나눴으니 감정평가사를 사업구역별로 1명씩 총 2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하남시의 경우 LH와 GH가 사업구역별로 별도 보상공고를 냈지만, 과천의 경우 LH와 GH, 과천시가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공고를 냈다며 감정평가사 2명 선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토지주 단체인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토지주 설명회 및 투표를 지난 17일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열고 보상평가를 위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오는 22일까지 마친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이 이처럼 분열된 배경에는 현금과 대토, 채권 등 보상 방법 등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 3기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과 근접해 있는 관계로, 현재 다수의 민간개발업자가 토지주들에게 접근해 현금보다는 미래가치를 위해 대토 보상이 낫다며 설득 중이라는 설이 난무하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