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사전 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 제도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이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구는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8월31일 '인천시 부평구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충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도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구는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 착수 전, 감사 착수 시, 질문서 발부 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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