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최초 '컨설팅' 운영

인천시가 처음으로 '보조금 컨설팅'으로 재정 누수 막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운영된다. 기획·행정·문화, 일자리·환경, 복지·여성, 교통·건설·도시 등 4개 분야로 나눠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가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 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한다.

각 부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서 제외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한다.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과 공공 단체 보조를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할 경우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7년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