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논의없이 감정 싸움
▲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5일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등을 담은 업무추진비 규칙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팽팽하게 대립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윤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미수·현충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세부적 집행기준 규정 ▲사용제한 규정 ▲사용 내역 공개 규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규칙안 내용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의원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이 생방송으로 중계돼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에서 안성환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의원발의로 규칙안이 올라왔다. 의회 사무국은 조정권한이 없냐”며 “의장단과 함께 규칙 및 조례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논의 과정이 빠졌다”고 의회 사무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주희 의원도 “의회 사무국에 지난 8월6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체점검 조례규칙 제정' 등을 담은 공문과 표준 조례가 의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김윤호 의원에게 공문과 표준조례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규칙을 준비했으며, 의회 사무국에서 표준조례안과 공문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오늘은 규칙안을 심사하는 것이지, 의회 사무국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운영위 의원들은 안건 상정 날짜 등을 두고 고성이 이어졌으나,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 계획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보류됐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보류시킨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글·사진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