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인천시민평화강좌,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개입전략 강연’
제5회 인천시민평화강좌,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개입전략 강연’
  • 정찬흥
  • 승인 2020.10.18 18:14
  • 수정 2020.10.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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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5일 개최된 인천시민평화강좌에서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개입전략’ 강연을 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5일 “유엔사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과 정책을 간섭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면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167차 생명평화포럼(상임 대표 정세일)을 겸한 제5회 인천시민평화강좌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개입전략’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먼저 한국전쟁이 낳은 비정상적 존재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창설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엔사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7월 7일 미국 주도하에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는 통합 사령부” 구성을 승인해 창설됐다.

하지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북한이 유엔의 공식적 회원국이 되면서 유엔사의 모순이 커져 갔다.

최근에는 전시 작전권 전환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등이 추진되면서 한국과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 통행 신청을 불허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민화협 금강산 방북단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반출을 금지했고, 6월 초순에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GP’ 현장방문을 불허했다.

미국은 특히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이는 등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사라진 유엔사의 작전 기능을 되살려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올 경우 미국이 유엔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계속 전작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면서도 과도기적으로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사사건건 남북교류와 비무장지대 방문 등에 제동을 거는 것은 소중한 평화안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사의 이런 행동들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노력을 방해하고 있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에도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화시켜 남북관계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 점을 유엔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한국의 권한과 책임 증대 △한국군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 행사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 해체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사 해체의 현실적인 경로로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해체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직후 유엔사 해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유엔사를 해체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방식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찬흥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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